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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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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 분야 육성 및 발전 토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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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애드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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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8월 25일 “조경 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경 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적 산업이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 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 업체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조경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 분야의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조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확립한다.
둘째, 조경 분야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 조경 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정요건을 선정하고, 조경 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 등을 선정한다.
셋째, 조경공사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점검 및 품질관리업무 수행 등을 강화하고,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기준 및 절차를 확립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아이애드피알 인터넷부 엄재성 A.E. news@iadp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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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8/26 [20:30] 최종편집: ⓒ iadp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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