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7.08.01 [18:24]
청와대  l  국무총리  l  정부기관  l  공기업  l  공공기관  l  정부부처  l  기타
행정
청와대
국무총리
정부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부처
기타
공지사항
보도자료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HOME > 행정 > 정부기관
국토부, ‘현장신문고’ 운영
지자체 이어 민원인·기업체로 확대 계획
 
아이애드피알
▲ 세종시청 방문 시 현장신문고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국토부)     © 아이애드피알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도시건축 분야에서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차원의 개선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신문고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신문고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과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 등 관련 분야 여성공무원 위주로 구성했으며, 월 1~2회 지자체를 방문하여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심도 있는 면담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지난 5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세종시와 경주시를 방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한 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거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 창고를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서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위원회 심의를 일괄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고 대신에 심의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했다.

둘째, 공장, 창고 등을 10% 이상 증축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불편하므로 재심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일단 15%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향후 집행 과정을 보면서 필요시 기준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셋째, 개발행위허가 처리 건수가 연 800건 이상인데도(1,000건 이상인 지자체도 많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키로 했다.

넷째,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도록 하고 있으나 계단간 거리나 방향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인접해서 설치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2방향 이상으로 설치토록 명시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햇다.

다섯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 후에 인근 대지와 합병하여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집행상 융통성을 넓혀 준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보아 건축법 하위법령에 반영키로 했다.

여섯째, 20m 이상 넓은 도로에 접하더라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을 안 받는 경우는 미관지구, 경관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등 너무 제한적이므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현행 규정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정한 구역에서는 높이 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또는 신청을 받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서 현장신문고를 출동할 계획이며, 면담 대상자도 일선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나 기업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신문고 출동 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 중 개선대안을 검토키로 하거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한 사항들은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발전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신문고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책상에 앉아 건의를 접수하기만 하던 행태를 넘어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러한 노력이 정착된다면 그 성과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이애드피알 인터넷부 엄재성 A.E. news@iadpr.net


기사입력: 2015/07/01 [12:49]  최종편집: ⓒ iadpr.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정부기관] 국토부, 지하주차장 LED조명 공사 관련 비리 2건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 312건 적발 아이애드피알 2015/09/04/
[정부기관] 산업부, ‘전자 사물인터넷 협업센터’ 개소 아이애드피알 2015/09/03/
[정부기관] 국토부,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첫 시범사업 본격 착수 아이애드피알 2015/09/02/
[정부기관] 중기청,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 마련·시행 아이애드피알 2015/09/02/
[정부기관] 중기청, ‘벤처투자 예비인력 양성 과정’ 개설 아이애드피알 2015/09/02/
[정부기관]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아이애드피알 2015/09/01/
[정부기관] 국토부, 2015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 공시 아이애드피알 2015/09/01/
[정부기관] 중기청, 9월 21일까지 ‘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아이애드피알 2015/09/01/
[정부기관] 중기청 등 5개 기관, 전통시장 안전관리 협약 체결 아이애드피알 2015/09/01/
[정부기관] 산업부, 9월 1일부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아이애드피알 2015/09/01/
[정부기관] 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고시 아이애드피알 2015/09/01/
[정부기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실적 대폭 개선” 발표 아이애드피알 2015/09/01/
[정부기관] 조달청, “2015년 상반기 공공조달 전자거래 규모, 56조5,184억원으로 집계” 발표 아이애드피알 2015/08/31/
[정부기관] 조달청, 8월 6주 및 9월 1주차 시설공사 입찰계획 발표 아이애드피알 2015/08/31/
[정부기관] 특허청-발명진흥회, ‘2015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후보 접수 아이애드피알 2015/08/31/
[정부기관] 국토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아이애드피알 2015/08/31/
[정부기관] 국토부,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아이애드피알 2015/08/31/
[정부기관] 산업부-에너지공단, ‘지자체 LED 금융모델 설명회’ 개최 아이애드피알 2015/08/28/
[정부기관] 국토부, ‘물류와 리츠 분야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아이애드피알 2015/08/28/
[정부기관] 국표원, ‘2015년 제2회 신기술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아이애드피알 2015/08/28/
주간베스트
  개인정보취급방침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17 성삼빌딩 3층 조인미디어그룹ㅣ 대표전화 : 02-792-7090 ㅣ 팩스 : 02-792-7087
Copyright ⓒ 2013 아이애드피알. All rights reserved.
Contact pr@iadpr.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