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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향후 노동기본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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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아이애드피알
권미경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6월 22일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과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근로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권 교육지원 5년 기본계획 수립 ▲시민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립·시행 ▲노동권 교육 전문기관 위탁 실시 ▲노동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주에게 근로청소년 보호 책무’ 명확히 하고 ▲근로청소년 고용우수업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우수업체 포상 ▲‘근로기준법’ 등 위반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항에 대한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권미경 의원은 “갈수록 노동기본권조차 침해받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미경 의원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청소년들을 보호할 의무는 서울시장과 기업주에게 있다”면서 “알바가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노동인권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동 관련 조례 재정비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해 법제도적, 행정적 정비도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이애드피알 인터넷부 엄재성 A.E. news@iadpr.net/
기사입력: 2015/06/25 [18:40]  최종편집: ⓒ iadp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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