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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기소비자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주제로 토론회 개최
전기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이뤄져
 
아이애드피알
▲ 전기소비자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토론회 현장.(사진=취재부 방현정 기자)     © 아이애드피알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최로 지난 4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기소비자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급전으로 전력시장제도 바꿔야한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유재국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전기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맡았고, 유재국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전기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맡았고,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 이현빈 한전 전력거래실장, 김용완 전력거래소 시장본부장,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 윤진영 남부발전 발전처장,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전력산업 관계자들과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사와 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전력 공급자들은 선결과제인 경제급전은 도외시한 채, 불투명한 경영으로 생겨난 적자의 책임을 늘 국민에게 전가시켰고, 2011년 9월 15일 광역정전 사고 이후에는 국민들을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몰아갔다. 이 문제는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값싼 전기료로 재벌 기업은 혜택을 받는 데 반해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현재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공급자가 전력 시장을 독점하여 생기는 불합리한 바를 국가 차원에서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01년 미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도입한 뒤로, 전력거래소는 이 시스템을 계통운용은 물론 전력거래 정산에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전기를 값싸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을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연간 3조원이 넘는 전력비용을 낭비하고, 9.15 계통 사고를 야기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이 시스템에서 계측된 발전량을 기준으로 전력비용이 정산되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유재국 조사관은 “EMS가 발전기별 출력기준점을 5분단위로 지정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발전기의 운용예비력을 최소한 수준으로 유지해 연료비 지출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력 당국은 전력 시장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경제 급전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고, 기술적 방법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견이 많아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정두언 의원은 “정부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전망으로 최적의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전력시장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기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상임위나 국정감사 때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이애드피알 방현정 A.E. news@iadpr.net/
기사입력: 2015/05/07 [14:40]  최종편집: ⓒ iadp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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