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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LED 교체 현황 파악, 응답률 50% 미만이라 정확한 통계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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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김동완 의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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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애드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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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 (사진제공=김동완 의원실) © 아이애드피알 |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지난 10월 21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LED 의무 보급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공기관 LED 교체 및 설치 보급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공공기관 LED 보급률은 35.4%로, 이는 목표 달성률 88.5%에 해당한다. 반면 전기료 과다로 에어컨과 온풍기를 가동하지 못해 폭염과 혹한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LED 보급률은 8.3%, 목표 달성률 20.8%에 그치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예산부족으로 에어컨, 온풍기도 가동하지 못하는 초·중·고등학교에 LED조명 제품 교체를 의무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교시설의 경우 LED 조명기기로의 교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LED 제품 교체 현황 자료제출 요구’에 응답하는 비율이 2013년 기준 행정기관 48%, 교육기관 6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의거 공공기관의 LED 조명기기 교체는 의무사항이지만 지켜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동완 의원은 “2020년 목표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인 LED 교체 및 설치 보급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며, 공단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때문에 LED조명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의 교체를 꺼리고 있어, 이는 결국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LED조명 제품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미래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LED조명 제품은 백열전구 대비 수명은 50배, 87%의 절전 효과가 있는 등 기존 제품에 비해 전력 효율이 높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들 중에는 LED 제품보다 전기료 부담은 같으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정부 정책의 초점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있다면서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LED 제품만이 아닌 LED 제품을 포함한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할 수 있다’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아이애드피알 인터넷부 엄재성 A.E. news@iadp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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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10/30 [14:13] 최종편집: ⓒ iadp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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