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3)은 제9대 서울시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첫 일정으로 7월 1일 신계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주관하는 ‘지하철 무임제도 개선 및 비용보전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부는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에 대해 적어도 정부가 코레일에 재정지원 하는 만큼 지자체 도시철도에도 반드시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기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정부정책과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노인․유공자․장애인에 대해 무임수송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어 무임수송 손실비용이 전체 운영적자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등 무임수송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약 4조3,000억원, 운영적자가 약 3,715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이 전체 운영적자의 약 66.4%인 2,469억원에 이르고 있다.
박기열 의원은 “관련 법률에 따른 지하철 무임수송은 고령자․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와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정부정책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하철 양공사의 재정적자와 운영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박기열 의원은 “정부의 공기업인 코레일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비용의 약 70%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자인 코레일공항철도(주) 등도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나,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1․3․4호선이 코레일과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기열 의원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이면서 승객안전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정부정책인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운송적자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아이애드피알 엄재성 A.E. news@iadpr.net
기사입력: 2014/07/04 [19:37] 최종편집: ⓒ iadp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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